[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지난 18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온라인게임 합리적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포럼’에서는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를 없애는 방안이 논의됐다. 게임소비에 있어서 성인 이용자의 자기 결정권 침해를 막겠다는 취지인데, 해당 규제가 게임사의 지나친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회장 강신철)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성인 이용자의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를 없애지만 청소년 이용자의 경우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논의를 진행했다.

포럼을 공동 주최한 여명숙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10여 년간 지속된 규제로 인해 게임산업이 망가지고, 특유의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게 아닌가 의문이 든다.”라며 “결제한도 폐지 또는 완화 이슈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공개적으로 의논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전성민 교수는 “게임은 네트워크 효과가 작용하는 대표적인 비즈니스 영역”이라며 “현행 온라인 결제한도는 자연스러운 네트워크 효과를 막아 성장을 제한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결제 한도 규제 완화·폐지 논의는 지난해 초 시작해 1년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안이다.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는 이용자의 과다 결제 방지를 명분으로 2003년 도입돼 월 50만원 이상 결제를 규제했다. 현재는 게임물 등급 부여 기준으로 준용되고 있다.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를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때문에 업계는 이 같은 규제가 국내 게임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인식을 악화하는 원인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렇게 시작된 게 결제한도 폐지 주장인데, 이 또한 한도 상향의 적절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온라인게임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유명 모바일 게임 커뮤니티의 한 유저는 해당 소식을 접하고 “온라인 게임사는 얄팍하게 유저를 속여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른 유저는 “사행성이 만연한 게임을 만들어놓고 결제한도 규제를 풀면 결국 게임사만 배 불리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다른 이는 “게임사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은 다 하지 않고 돈만 벌려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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