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인도(2010년), EU와 페루(이상 2011년), 미국(2012년), 터키(2013년), 호주(2014년), 캐나다·중국·뉴질랜드(2015년), 콜롬비아(2016년) 등과 잇따라 FTA를 체결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과테말라 등 중미 6개국과 FTA 실질적인 타결을 선언했다. 현재 진행 중인 메르코수르, 멕시코와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전세계 82.1%의 시장과 FTA를 체결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정해진 FTA 일정에 맞춰 농산물 등 수입시장을 확대 개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서 농도(農道) 경상북도의 고민은 깊어진다.
뿐만 아니다. 지구촌 세계화 흐름에 맞춰 기업들도 속속 해외 진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이 또한 새로운 돌파구가 요구된다.
이에 본지는 글로벌 무대를 향한 ‘경북만의 색깔’을 찾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있는 경북 농·어업과 중소기업의 현 주소를 진단해본다. <편집자 주>
[쿠키뉴스 안동=최재용 기자] 경상북도는 우리나라 최대의 농도(農道)다. 농민수 전국 1위, 경지면적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과, 포도, 한·육우 등을 비롯한 14개 품목의 전국 최대 생산지이기도 하다.
또 전체 23개 시·군 중 5개 시·군이 동해안에 인접해 있는 해양도시다.
FTA 이후 지구촌이 하나의 거대 시장으로 사실상 풀리면서 경북도의 발걸음도 한층 빨라졌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농도’인 경북도는 지방농정에서 ‘창조 농업’이라는 새로운 길을 찾고 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올해 10대 중점 과제로 미래농업 프로젝트를 포함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어업분에서는 올해 수산물 유통과 가공, 수출 분야에만 220억원이 투자되는 등 세계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해양수산부의 수산산업 창업 투자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3년간 60억원을 들여 우수 기술이 있는 예비 창업자와 유망 기업을 지원한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한·중 FTA를 포함해 이미 53개국과 FTA 타결로 우리 농어업이 현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가 힘을 모으고 한마음이 된다면 농사만 지어도 잘 사는 농·어촌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며 “내륙의 품질 좋은 농산물과 동해안의 청정 수산자원을 고부가가치화해 경북의 농·어업이 세계무대에서 당당히 인정받을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전국 첫 FTA특별위원회 ‘순항’
경북도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경북에 맞는 FTA 대책을 세우기 위해 2008년부터 민관협치위원회인 FTA대책특별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도지사 직속기구로 만들어 힘을 한껏 실었다.
위원회는 농·어업 인력양성 분과, 농어업·농어촌개발 분과 등 2개 분과와 6개 태스크포스(TF)로 구성돼 있다. 위원은 도의원, 교수, 농민단체장 등 모두 60명이다.
그동안 경북 농·어업 중장기 발전방향 제시, 농업인 의견수렴, 현장에 필요한 연구개발 과제 지원, 청년리더 1만명 양성계획 마련, FTA 피해대책 및 현장애로 중앙부처 건의 등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민관 협치농정의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경북도는 또 FTA 확대와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 국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4년까지 13조3000억원을 투입해 농·어가 소득 안정화와 더불어 돈이 되는 창조 농·어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수출을 확대하는 3대 프로젝트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 ‘경북형 마을영농’을 성공모델로 만들기 위해 규모화·조직화를 위해 공동경영체 500개를 집중 육성해 일반 기업처럼 농·축산물 생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든 유통경로를 통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밭이 가장 많은 경북의 특성을 감안해 밭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밭기반 정비율도 62%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농기계임대사업 및 에너지 절감 시설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농·수산업 생산 안정화와 품질고급화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과수, 채소, 특작분야에 첨단시설을 확대·보급하고, 축사시설 현대화 등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바다목장과 바다숲 조성을 통해 고유 어자원 확보와 생산성 안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간다.
여기에 자주재원인 ‘농·어촌진흥기금’을 2024년까지 2700억원으로 확대 조성하고, 재해보험의 확대와 피해보전 직불제 강화, 밭농업 직불제 내실화를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FTA에 맞서 지역 농축산물의 해외시장 공략을 위해 농식품 기업 600곳, 농·어업 6차 산업 인증업체 500곳을 육성하고 ‘농식품수출진흥기금’ 100억원을 조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 농·어업 전문 CEO 2만명, 청년 농업리더 1만명 양성
경북도는 선도농어가 및 청년농업리더 육성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현장 중심의 전문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농·어업 전문 CEO 2만명과 날로 첨단화되고 있는 농·어업 패러다임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첨단 청년인력 1만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는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미래 농업을 이끌 후계자 양성을 위해 지난 2007년 농민사관학교를 세웠다.
경북농민사관학교는 맞춤형 영농기술 교육을 통해 2020년까지 농·어업 전문 CEO 2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농·어업 경영인 1만3850명을 배출했다. 해마다 인기가 치솟아 지난해는 64개 과정 평균 경쟁률 1.9대 1, 최고 경쟁률은 무려 7.2대 1을 기록했다.
올해는 농·어업인의 수요를 반영해 농업6차산업화 과정, 곤충산업과정 등을 확대해 운영한다. 논 활용 소득 다양화와 첨단 농업기계, 발효 저장 식품 개발, 유용 곤충 활용화, 농산물 품질관리 등 13개 과정을 새로 개설했다.
‘젊은 피’ 수혈로 경북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 농업리더 1만명 양성’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 경북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 등은 지난 2012년 농업계 고교 학생들의 졸업 후 영농 정착 취지를 되살려 전문 영농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힘을 뭉쳤다.
영농에 정착한 졸업생들은 영농자금(1인당 2억원) 융자와 창업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영농활동을 3년 동안 한 뒤 경북대에 진학하면 특례 입학 혜택을 준다.
경북도는 오랜 경험의 농·어업 전문 CEO와 청년 농업리더 양성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FTA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침체된 농·어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세계무대에서의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농가소득 4년 연속 1위 ‘가시적 성과’
경북 농가의 특징은 부농들이 많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2015년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경북지역 농가의 평균소득은 3822만 2000원으로 전년의 3698만 7000원 보다 123만 5000원이 늘었다. 2012년(3173만 9000원)에 비해서는 무려 20%나 증가한 금액이다.
특히 2015년 농가소득 중 순수 영농활동에 따라 창출되는 농업소득은 1547만 4000원으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며 4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전국평균은 1125만 7000원이다.
반면 2015년 말 기준 경북지역 농가의 평균부채는 1752만 5000원으로, 전국 평균 농가부채액 2721만 5000원 보다 969만원이 적다. 전국 최저수준이다.
또 전국의 농축산물 생산액 1억원 이상 농가 2만9000여 가구 가운데 경북은 4800여 가구로 전체의 16.4%를 차지하고 있다.
경북도는 농·어업의 세계화 흐름에 맞춰 2024년에는 가구당 평균 농·어업 소득 4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FTA 대응 마스터 플랜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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