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바른정당 대권주자 유승민 의원이 19일 여의도 바른정당 중앙당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골자로 한 ‘中복지 1호 공약 - 어르신을 위한 나라’를 발표했다.
유 의원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못 받는 국민들이 대략 100만명 정도”라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의원은 “부양의무자 기준 하에서는 부양의무자의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수급희망자가 입증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양가족의무 조항을 폐지한다면 연평균 약 8~10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추정이 있다”고 밝힌 뒤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 정도의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자유와 시장경제를 말하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사회적 권리에 대해 말해야 하며, 사회적 권리는 곧 ‘경제 정의’”라고 밝히면서 “어르신들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가 지켜드려야 한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유 의원은 이 날 발표를 통해 ▲노인정액제(외래 본인부담제도) 기준금액 상향 및 본인부담 축소 ▲치매 및 장기요양 환자 지원 강화 ▲독거노인 지역안전망 구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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