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공공의과대학 신설 시 최대 3502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최근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가 ‘2017 미리보는 비용추계’자료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 예산안를 제시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 취약지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10년 동안 공공의료분야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신입생을 받고 공공의료 분야 전문가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관련 법안도 다수 발의된 상태다.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해당 의과대학 학생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받게되며,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받게 된다.

이번 비용 추계 시나리오는 의과대학 설치유형, 모집인원, 의과대학병원 신축 여부에 따라 시나리오를 구성했다. 또 모든 학생에게 경찰대학교 학생 봉급수준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비용 추계기간은 공사가 시작되는 2018년부터 학생이 모두 채워지는 2025년까지 8년으로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해보니, 정원 600명의 의과대학을 단일대학으로 별도설치하고, 지방의료원을 인수 후 300병상을 증축해 의과대학병원을 설치하는 시나리오1번의 경우 3263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시나리오 2번에서는 정원 300명의 단일대학을 별도 설치하고, 500병상의 의과대학병원을 신축하도록 설계했으며, 3502억원의 비용추계가 나왔다.

마지막으로 의과대학이 미설치된 국공립대학에 1개 대학씩 설치하거나 지정하고 정원을 각 300명(총 600명)으로 잡고, 기존 병원을 인수해 의과대학병원을 운영하는 시나리오 3번의 경우 1342억원의 재정소요가 예상됐다.

한편, 이번 비용추계에서는 단일대학 별도설치(시나리오1,2)의 경우 대학을 일반회계로만 운영하며, 국공립대학내 설치(시나리오2)의 경우 국공립대학의 재정운영방식에 따라 일반회계와 대학회계로 나눠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또한 토지매입비는 설치지역에 따라 단가 차이가 크고 지자체의 유휴부지를 활용할 가능성에 따라 추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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