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받는 文대통령 '개헌론'…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추진

탄력 받는 文대통령 '개헌론'…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추진

기사승인 2017-05-20 21:15:32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의 필요성을 잇따라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5당 원내대표들과의 오찬회동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같이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그는 "정치권의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반영하고 선거제도 개편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회의 개헌 논의와 국민 여론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 개헌에 국민의 충분한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내 개헌특위를 두려고 했다"면서 "국회가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준다면 정부 내에서 굳이 둘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고 김동철 원내대표가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구성해 '협치'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5당 원내대표의 동의가 있었고 실무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각 당의 공통 대선 공약을 우선 추진하자는 대통령 제안에 원내대표들의 동의가 있었고, 국회에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도 개헌을 언급했다. 개헌 발언의 요지는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의 개헌 발언이 나오자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내비쳤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신중론을 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개헌을 공론화한 것을 계기로 5·18 정신을 전문에 담는 개헌에 그칠 게 아니라 전반적인 개헌 동력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같은 입장을 밝혔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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