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상기(65)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7일 지명됐다. ‘혼인무효 소송’ 등 논란에 휩싸였던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중도 사퇴한 지 11일 만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박 후보자에 대해 “검찰과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법학자”라며 “검찰개혁자문위원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을 역임하는 등 학계와 시민사회는 물론 법무 행정 현장에서도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이론가이자 실천가”로 소개했다. 이어 “법무부 문민화와 검찰 독립성·중립성 강화, 인권·교정·출입국 등 대국민 법무서비스 혁신이라는 새 정부의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인선을 통한 검찰개혁 의지도 재차 강조됐다. 박 대변인은 “검찰 개혁과 관련한 부분이 과제로 남아있고 국민적 관심”이라며 “개혁업무를 추진할 적임자로서의 덕목을 갖추고 있는지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전남 무안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 독일 괴팅겐대에서 형법학 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1987년부터 연세대에서 강의를 진행했다. 학계에서는 한국형사정책회장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형사판례연구회장 등을 역임한 형법 전문가로 불린다.
지난 98~2003년에는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 지난 2007~2011년에는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시민·사회단체 등에 참여,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지난 2004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대통령 자문기구였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에서도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다. 지난 2012년부터 경실련의 대표를 지내고 있다.
같은 날 장·차관급 인선도 발표됐다.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은정(65)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1차관에는 이진규(54)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발탁됐다.
박 위원장은 한국인권재단 이사장과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 등을 지냈다. 이 차관은 기술고시 출신으로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연구개발정책관·기초원천연구정책관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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