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립학교 교육시설 재난공제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적용 대상 도내 사립학교는 총 159개다.
교육시설 재난공제 경비는 공립학교의 경우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사립학교는 자체 예산으로 편성‧집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립학교는 교육시설 재난공제 가입 때 주로 주요시설물에 가입해 정작 재난 발생 때 복구 시기가 늦어지는 부작용이 우려돼 재원 부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159개 사립학교 교육시설 재난공제 가입비율은 건물은 159개교(100%), 배상책임 137개교(86%)로 높은 편이지만, 물품은 89개교(56%), 공작물은 67개교(42%)로 저조한 편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사립학교 공제가입 별도 지원 예산 1억5000여 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해 확보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공‧사립학교간 형평성과 재정지원 균형 발전 도모 ▲각종 재해 발생 시 복구에 따른 교육재정 부담 완화로 학교재정 절약 기여 ▲신속 복구 지원과 실질 피해보상으로 교육환경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 손재경 학교지원과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사립학교 공제회 가입을 적극 유도해 교육재정 절감에 기여하는 등 선도 행정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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