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조직개편 본격화 임박…범죄정보 재편·특수단 축소 예상

검찰 개혁 조직개편 본격화 임박…범죄정보 재편·특수단 축소 예상

중간간부 인사 기점으로 윤곽 나올 듯

기사승인 2017-07-30 22:13:34


[쿠키뉴스=김정우 기자] 문무일 총장 취임에 따라 검찰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점쳐진다.

30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해체설이 제기된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은 정보수집 제한·보고체계 개선 등 대대적 업무 재편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달 초 차장·부장급 이하 검사 인사에서 범죄정보기획관과 담당관을 일단 보임한 뒤 이들을 주축으로 수사관 충원과 재편안 도출에 나설 전망이다.

전국 관계기관 등에서 범죄 첩보를 수집해 총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범죄 정보·수사 첩보를 파악·분석해 각급 검찰청에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범죄정보기획관실은 광범위한 정보력으로 검찰의 기획수사 등 권력 남용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문무일 총장은 취임 첫 지시로 기존 범죄정보기획관실 수사관 40여명을 일선 검찰청으로 복귀시키는 등 대대적 인적 쇄신 준비를 마쳤다.

총장 직속 수사기구로 지난해 1월 출범한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역시 전임 김기동 단장의 사법연수원 부원장 발령 이후 후임 인선이 없어 대대적 개편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단장을 검사장급에서 차장검사급으로 낮추고 조직의 역할을 축소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총장의 직접수사 축소 방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수 1∼4부 중 한 곳이 일반 형사부로 바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단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부서인 만큼 기능 전환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검찰의 새 조직도는 다음주 중으로 예상되는 차장·부장검사급 중간간부 인사를 기점으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특히 권력형 비리나 부정부패 범죄 등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자리에 누가 앉게 될 것인지에 이목이 쏠린다. 거론되는 인사로는 여환섭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문찬석 순천지청장, 차맹기 천안지청장 등이 있다.

공안 사건을 지휘할 2차장 후보로는 고흥 대검 공안기획관 등 연수원 24-25기를 중심으로 공안 분야에 정통한 중견 검사 일부가 물망에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총장은 지난 28일 이철성 경찰청장,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만나 검찰 수사기록 열람·복사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검은 법무부에 열람·복사 제한 규정이 담긴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tajo@kukinews.com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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