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바른정당 대선후보였던 유승민 의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앞두고 "안보에 대한 철학과 전략이 부재한 무능한 외교·안보"라는 평가를 내놨다.

유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대선에서 경쟁했던 후보로서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 승자가 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급적 말을 아꼈다"면서 "지난 100일간 문재인 정부 행적을 보면서 이 나라가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몇마디 고언을 하고자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보수정권의 안보 무능을 비판한 것은 선거까지만 유효했다"며 "이제는 대통령으로서 안보위기를 해결하는 지도자의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한 마디로 무능"이라고 정의하면서 "이는 확고한 철학과 전략의 부재 때문"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2017년 안보 상황은 17년 전이나 10년 전과 질적으로 다른데 대통령의 생각은 그때 그 시절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진정한 평화를 위해 우리는 전쟁에 완벽하게 대비해야 한다. 북에 대화를 구걸하면서 '코리아 패싱'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면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군복무기간 단축 중단 등을 요구했다. 그는 "6월 말의 한미정상회담은 동맹의 굳건한 앞날을 약속하기에는 부족한 미봉책이자 동문서답이었다.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인 7월 초 베를린 선언은 17년 전 6·15 선언, 10년 전의 10·4 선언으로 되돌아가 북한에 구걸을 하는 것이었다"고 비난했다. 또 "모든 안보위기의 주범인 북한이, 대한민국 주적인 북한이 핵미사일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침략하려 한다면 대한민국은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우리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전쟁 발발시 초전박살의 힘을 길러야 한다"강조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일자리 확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에 대해 "성장 정책이 아니라 복지나 노동정책이다. 복지를 늘리면 성장이 이뤄진다는 허황된 생각"이라면서 소득주도 성장론을 '환상', '어리석음'이라고 빗댔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그는 "제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을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도 똑같이 해야 하는 상황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중복지를 하겠다면 국민적 합의 하에 중부담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뒷감당도 못 할 모순덩어리의 세입세출안을 던져놓고 여론의 지지만을 앞세워 밀어붙인다면 그런 무책임한 태도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해 문 대통령이 5대 비리 전력자를 고위공직자 임명에서 배제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도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지적한 뒤 "적폐청산이 헛된 약속임은 이미 인사에서 드러났다"고 전했다. 또 "80년대 운동권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국정을 재단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머지않아 또 다른 적폐가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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