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디지털 성범죄는 빠르게 늘어나고, 그 수법 또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다양해졌다. 우리의 대응이나 제도는 그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특히 여성을 위협하고 있다. 한번 그 영상물이 유포되면,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돼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낳는다. 그런데도 가해행위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또 다른 범죄를 낳게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범죄가 더 창궐하기 전에 제지해야 할 시기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몰래카메라 영상이 유포되면 빠른 속도로 전파돼 막대한 피해를 낳지만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휴대전화는 이미 생필품이 됐다. 경직성이라고 할까,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크지 않다. 예를 들어 식비라면 탕수육 먹기 어려운 분은 짜장면을 드시면 되는데 휴대전화는 그렇게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며 통신비 부담 경감대책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꺼냈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한다. 당장 내일부터 통신요금 할인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지고 이달 말에는 보조금 상한제가 폐지된다. 관련 부처는 바뀌는 제도들이 현장에서 혼란 없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잘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