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산품 위해 사고가 6만 건에 육박했지만 제품안전정책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매년 제품 위해 사고 증가 추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산업부 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산품과 전기용품의 위해 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공산품은 2015년과 대비해 2598건이 증가한 6만500건에 달했다. 전기용품의 경우, 2015년 대비 2748건이 증가한 8058건을 기록했다.
반면,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의 사고 접수 자료는 최대 74건이었다. 현실정을 국표원이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우원식 의원은 “제품 위해 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표원의 내부 자료에서 이러한 추세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이는 제품안전 정책 주무기관인 국표원이 사고 증가 원인을 파악하거나 인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제품안전 정책이 전반적으로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