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적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가운데 미공개정보이용 위반이 전체 2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12년1월부터 2017.6월까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901건 가운데 218건(24%)이 미공개정보이용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내용별로는 ▲시세조종 259건(29%) ▲미공개정보이용 218건(24%) ▲대량․소유주식변동보고 190건(21%) ▲부정거래행위 152건(17%) ▲단기매매차익취득 23건(2.5%) ▲기타 59건(6.5%) 순으로 나타났다.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자는 2012년 140명, 2013년 85명, 2014년 111명, 2015년 95명, 2016년 135명, 2017년 6월 38명으로 총 604명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대주주와 임직원 등 내부자가 52%(313명)을 차지했다.
이어 1차 정보수령자 32%(196명), 준내부자 16%(95명) 순이었다. 또한 내부자 중에서는 임직원이 74%(232명), 기타 13%(41명), 대주주 13%(40명) 순으로 적발됐다.
한편 불공정거래 사건 총 901건에 대한 조치로는 검찰에 고발 조치 당한 건은 680건(76%)으로 가장 많았다. 경고 등이 148건(16%), 단기매매차익반환 62건(6.8%), 과징금 11(1.2%)건 순이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