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원자력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민간 여론 조사기관을 통해 실시한 결과여서 더욱 주목된다.
지난해 ‘2016년 원자력안전정책 만족도 조사’는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900명)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전문가’(100명)를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인식차이는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평균은 2.99점이었다. 만족한다고 평가한 국민은 24.4%에 그쳤다. 국민의 1/4만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45%에서 현저히 감소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반면, 원자력업계 종사자는 87%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원자력안전 정책의 체감도’는 일반국민의 경우, 15년 64.8%에서 16년 45.8%로 19% 하락했고, 원자력 종사자는 15년 85%에서 16년 94%로 상승했다.
정보공개센터의 운영, 원전 사고·고장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원안위 회의 및 속기록 공개, 지역주민과의 협의회 운영 등 ‘원자력안전 규제활동의 투명성’ 조사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일반 국민은 15년 63.9%에서 16년 41%로 22.9%나 하락했지만, 원자력 종사자는 15년 79%에서 13% 상승한 92%로 나타났다.
정반대의 결과도 찾아볼 수 있었다. ‘원자력관련 법령개정, 예산증액, 조직 확대가 필요성’에 대해서 일반국민은 15년 83.7%에서 16년 77.8%로 하락했다. 그러나 원자력 종사자는 15년 45%에서 16년 85%로 40% 상승한 결과를 보였다. 박홍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예산이나 조직 등 이해관계가 밀접한 원자력 종사자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2016년 원자력발전소 부근 지진과 신고리 5·6호기 부실허가의 논란으로 원자력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국민의 정책 만족도, 체감, 투명성이 하락한 것은 원안위의 활동이 미진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방식이나 대국민 정책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