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올해도 큰 수확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금융권에서는 다양한 이슈가 있었지만 국감에서 외면했거나 방치한 이슈들도 많았다.
특히 금융투자업계와 관련된 사안들은 큰 쟁점이 되지 못했다. 앞서 언론에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업계와 관련된 이슈들은 여러 논란도 다룰 것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막상 중요한 증인들이 대부분 국감 증인 채택에서 제외됐다. 미래에셋대우 최현만 부회장이 자사주 맞교환 논란으로 유일하게 증인으로 출석했다.
게다가 ‘성추행 의혹’으로 회장직을 사퇴한 김준기 동부그룹 전 회장도 국감 증인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지난 8월 동부대우전자 인수 과정에서 계열사인 동부증권을 앞세워 인수자금을 불법 조성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밖에 정무위는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사장, 원국희 신영증권 회장, 원종석 신영증권 부회장, 최희문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대표, 김준기 동부증권 회장, 고원종 동부증권 대표이사 등의 출석을 검토했으나 최종 명단에서 제외했다.
그나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동부증권 노조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동부증권은 부당노동행위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기업이다. 지난해까지 C등급 저평가자 임금 70% 삭감해왔다. 최근에는 노조위원장 강제자리이동 문제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 관계자는 “저평가자 임금 삭감 문제는 징계 차원에서 해석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자리이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동부의 근로감독에 따른 결정이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자본시장을 관리하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하는 곳이다. 단순히 보여주기식 국감 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감이 되길 바란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