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증진 및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간 빅데이터를 연계·활용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과 관련 복지부는 ‘공공 목적’임을 못 박았지만, 시민사회는 의료정보의 무단 확산과 민간 활용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일부 공공·민간기업이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판매·공유한 것이 밝혀지면서 개인정보 이슈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9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12개 시민단체는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SK텔레콤, 한화생명보험, 한국신용보험 등 고객정보를 무단 결합·교환한 비식별화 전문기관과 기업 24곳을 규탄하고,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폐지’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12개 시민단체는 해당 기관과 기업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결합한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고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해당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무단 결합·판매할 수 있게 한 원인으로 정부의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지목,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단체는 “비식별조치 명목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안 될 말”이라며 “처방전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가 아니고 불법도 아니며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빅데이터 정책도 비식별화로, 규제프리존도 비식별화로, 헬스케어 사업도 비식별화로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해 마구 팔아넘길 수 있도록 하고있다”며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빅데이터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과대안,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5개 단체는 앞서 8일 공동성명을 통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안)을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 시민단체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를 보였다”며 “간담회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에게 원본이 아닌 시민단체용으로 재구성, 대외 공유와 인용을 우려해 원본도 공개하지 않은 것이 ‘공개적 논의’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명확하게 확인한 것은 복지부가 추진전략(안)에 대해 간담회를 열기 전에 이미 115억원의 예산을 신규 신청했다는 사실 뿐”이라며 “국민에게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심사와 통과가 이뤄지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두세 번째 간담회에서는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안 자료 전체를 투명하게 제공했다”며 “10월 중순까지 해당 안에 대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서면으로 요청했으나 관련 질의나 요청 등은 없었다. 예산안도 불쑥 나온 것이 아니라 국회 예산 편성 과정에 따른 것이고, 공개했던 추진전략에 근거해 편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 과장은 “그동안 간담회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대한 기본 원칙론적인 토론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서 구체적인 논의로 진척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복지부는 시민단체와 학계, 의료계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해 사회적 공론화를 이끌어가는 심층 토론회를 제안한 상태다. 가능하다면 11월 안에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