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 전국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국가책임제 하에서 치매 관리를 담당할 실질 인력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치매국가책임제 누가 담당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포럼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인력 구성 방향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논의가 오갔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담당하는 전담 센터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전국 252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구축, 오는 12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5125개 신규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가 공개한 치매안심센터 인력 기준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1급,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네 직군만 명시돼있다. 향후 치매안심센터를 본격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이 요구되는 만큼 다양한 직종의 인력을 활용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치매안심센터 인력기준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복지부가 제시한 인력기준을 따르게 되면 농어촌 지역은 전문인력 수급이 어렵다. 현실 여건을 생각해서 간호조무사, 간호사 등 간호인력 중심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교수는 “치매안심센터가 능사는 아니다. 시설 중심보다는 기능을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 농어촌 지역은 센터를 신축하기보다 기존에 있는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의대)는 ‘준비된 인력을 위한 교육’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사람을 준비하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격이 있고 준비된 인력으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정 직업군을 선정해두는 것보다는 다양한 직종과 인력에 교육받을 기회를 열어두고 평가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사회서비스가 일자리의 보고(寶庫)가 돼야한다. 이에 대해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명숙 홍천군 보건소장은 “채용인력기준의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한 센터에 한 직종의 인력만 치중될 우려가 있다”며 “적어도 간호인력, 사회복지사 인력 등 각각 인력 비율을 명시해야 한다고 본다. 또 치매전문센터는 병원이 아니고 주사나 처치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간호사를 뽑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 구성을 단순히 일자리 창출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나왔다.

김혜란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 정신건강팀장은 인력 기준 논의에 대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 팀장은 “보건소에서 일하다보면 어르신들이 의사인지 간호사인지 많이 물어본다. 치매국가책임제가 어르신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며 “치매는 복잡한 질환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인력 숫자보다는 일할 능력이 있는 일꾼들이 와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다수의 많은 인력보다는 1명의 전문 인력의 다학제적 접근이 요구되고 또 치매안심센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안정적인 고용체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인력기준의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조충현 복지부 치매정책과장은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은 지역사회 코디네이터이기 때문에 개별 업무가 아닌 종합적 업무를 하는 인력을 지향한다”며 “제시된 인력기준은 어느 정도 이견이 없는 직종을 명시한 것이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타 직종 간담회를 통해 실무적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과장은 “치매의 경우 훌륭한 분들이 오셔서 숙련도가 높아지면 더 많은 부분을 케어하고, 효율적으로 케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인력 부분은 인건비를 높게 잡더라도 초기에 자질있는 분들을 뽑을 계획이다. 무기계약직 이상 또는 공무원 전환 기회를 주는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