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명 ‘문재인 케어’와 그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적 급여화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른 사회적ㆍ환경적 변화, 높은 고령화율과 낮은 출산율로 인한 인구절벽시기의 도래를 돌파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허윤정 교수(사진)는 30일 국민일보와 쿠키뉴스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7년 미래의학포럼’에서 문재인 케어의 핵심과 정책적 선택의 배경, 그 당위성과 의료혁신을 위한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허 교수는 “고용이 ‘0’으로 수렴하고 사람을 AI(인공지능)가 대체하는 시기가 오고 있다.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경제활동 인구를 추월하는 시기도 급격히 다가오고 있다”면서 사회보험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의 기로에 서있고, 정부가 내놓은 해법이 문재인 케어라고 말했다.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생산인구의 감소는 수준 높은 의료를 저렴한 가격에 누구에게나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험의 목적 모두를 실현하기는 어렵도록 하고 있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선택해야하는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저렴한 가격에 보편적이고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데 방점을 찍고, 과거 정권들이 보장성 강화정책을 펴며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졌음에도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지 못했던 이유를 분석해 ‘비급여의 확대’를 통제ㆍ관리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됐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간병보험을 예로 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민간보험에서 지출해야할 비용이 줄어드는 반사이익을 국민에게 돌릴 수 있도록 공사보험 연계법 재정 등을 통해 관계를 재정립함으로써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충당하는 구조를 갖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설명이다.

그리고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인 도입으로 사회적ㆍ환경적 변화에 발맞춰 건강보험의 보장 및 지출구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문재인 케어가 의료계에게도 위기가 아닌 기회라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문재인 케어는 위기국면에 처해있다.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를 얻어야 하는 의료계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했다”며 “의료계의 자발적인 지원이 없으면 문재인 케어는 속도를 늦추거나 좌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며 대통령이 적정수가 보상을 직접 발표했다. 의료계는 이를 기회로 적정수가가 얼마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리를 맞대고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상생을 위해 합리적이고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한다. 그것이 전문가가 인정받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