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풍문 유포 등 범죄행위를 방기하기 위해 내놓은 긴급대책이 발표 시점보다 최소 2시간 40분 전에 온라인에 유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57분 가상화폐 온라인커뮤니티에 ‘긴급회의 결과라고 합니다(믿거나 말거나)’라는 제목으로 대책회의 보도자료 사진 2장이 올라왔다.
이어 낮 12시 25분에는 다른 작성자가 올린 ‘오늘 정부 긴급회의 보도자료’라는 글에는 첫 장을 포함해 보도자료를 찍은 사진 4장이 게재됐다.
유출된 자료에는▲미성년자·외국인 계좌개설 금지와 거래금지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 등 금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과세 여부 검토 ▲가상통화 범죄 엄정단속 및 환치기 실태조사 ▲공정위의 거래소 약관 직권조사 등 주요 내용이 담겨있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들 자료의 내용은 정부가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유출된 자료는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 삽시간에 퍼졌다. 결국 해당 자료를 보지 못한 투자자들은 시장에 발생한 변화를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크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오후 2시 36분에 해당 자료를 이메일로 보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