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文 "국회, 개헌안 합의 못 하면 정부가 준비"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文 "국회, 개헌안 합의 못 하면 정부가 준비"

기사승인 2018-01-10 15:26:47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며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과 역량이 30년 전과는 크게 달라졌다.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뜻이 국가운영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국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한 사안"이라며 "국회는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주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돼야지 정략이 돼선 안된다"며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세금 1200억을 더 써야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내용과 과정 모두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 돼야 한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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