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018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적폐수사와 검찰개혁 등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고, 검찰개혁으로 신뢰받는 검찰상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부패범죄 척결 ▲서민경제·국민안전 범죄 엄단 ▲경제정의 개혁입법 ▲청소년·여성·아동 보호 ▲범죄피해자·사회적 약자 보호 지원 강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및 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 검찰화 및 과거사 진상규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공수처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지원하겠다"며 "법무부 본연의 기능 회복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무부 탈검찰화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과거 인권 침해 및 권한 남용 사례에 대한 진상 규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조속한 검찰 과거사 진상 규명으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겠다"며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 등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와 내부 조직 문화 개선을 통한 통제 방안을 정착 시켜 합리적인 의사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인권 주무부처로서의 역할 강화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한편 변호인 수사 참여권 확대, 수용시설 과밀화 해소 등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강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법무부를 비롯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와 법제처(처장 김외숙), 경찰청(청장 이철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 등 7개 부처가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