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노인 일자리 80만개 창출을 약속했다. 특히 노인 세대에 진입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에 맞춰 노인 역량을 강화시키고 낮은 임금과 노동 환경을 개선한 양질의 일자리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노인 역량에 맞는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하는 ‘2018-2022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을 9일 발표했다.

‘2013~2017 제1차 종합계획’이 노인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이번 계획은 베이비부머 등 노인의 특성과 욕구의 변화,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성장동력 약화에 대비하기 위해 노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참여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까지 연평균 20만명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고, 2028년에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의 56.7%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급격하게 은퇴하는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성장 동력이 약화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숙련기술과 풍부한 근로경험을 가진 노인인구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끈 세대로, 인구의 약 4분의 3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을 학력을 가지고 있는 등 인적자본을 가지고 있으며, 소득수준, 거주지 등 측면에서 현세대 노인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제2차 노인일자리 종합계획은 ▲참여자 역량 및 보호 강화 ▲인프라 강화 ▲안정된 민간일자리 확대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 4개 분야, 19개 과제로 구성됐다.

◇참여자 역량 및 보호 강화

참여자의 역량과 직무를 평가하고 개인별 활동계획서에 기초해 적합 일자리에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노인일자리는 참여자의 역량이나 경험에 대한 체계적인 고려 및 역량 강화 교육이 부족했다. 정부는 참여자에 대한 직무역량지표를 개발하고, 역량 평가 결과를 기초로 일자리 연계‧교육훈련을 담은 개인별 활동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또 기존의 단순 소양 중심의 노인일자리 교육에서 벗어나, 사이버대학, 직업전문대학 등과 협력해 노인 대상 전문적인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확대할 예정이다.

참여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참여노인과 일자리 수요처간의 갈등을 막기 위해 작업장과 일자리 수요처 행동 강령을 마련하고, 참여 노인의 안전사고 보상 강화를 위해 실버보험 도입을 검토한다.

◇인프라 강화

개인별 역량에 맞는 적합 일자리를 발굴해 매칭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인프라)을 구축한다.

우선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활용해 지역 내 일자리를 발굴하고, 발굴된 정보를 현행 노인일자리 포털인 백세누리 시스템에 등재해 산재한 일자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또 현행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및 시니어클럽을 매칭플러스센터로 지정해, 개인별 활동계획에 기반한 상담, 교육‧취업연계, 사후관리 등 서비스를 시행한다.

노인 생산품은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 노인생산품을 공동 브랜드화해 인지도와 판로를 확대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 전달체계도 강화한다. 기존에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에 한정된 일자리 참여기관의 자격을 사회적 경제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 일자리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적발기관은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아울러 일선 현장에서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활동처 및 활동 프로그램 발굴, 활동 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의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처우를 개선한다.

◇안정된 민간일자리 확대

능력 있는 노인이 민간 시장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인을 전략 직종에 채용하거나, 장기 채용한 기업에 대해 지원을 강화한다. 양질의 일자리에 노인을 다수 고용한 기업에게는 우수 노인고용기업으로 인증해 사회보험료, 홍보,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한다.

제조업, 서비스업 등 숙련 기술직 은퇴자에게는 기술 기능을 전수하고, 이들을 청년멘토로 고용한 기업에는 세대통합형 일자리를 도입한다.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

사회공헌을 희망하는 노인을 위한 일자리 기회도 확대한다.

베이비부머, 전문직 은퇴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치매공공후견인 등 사회적 공공서비스를 보완하는 일자리를 추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거나 지역 수요가 높은 지역특화사업을 육성해 노인일자리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임인택 노인정책관은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어르신이 더 오랫동안 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계획이 노인의 역량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제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정년 이후인 만 60세 이상 인구까지 포함 시 2022년 노인인구는 1529만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만 60세 이상자의 취업률은 지난해 기준 41.1%로, 임금을 받지 않는 근로자 비중이 52.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임금근로자의 68%는 비정규직으로 고용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직종도 농림어업이나 단순노무직이 많고,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얻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기보단 하향 취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