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임산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 제도가 10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산모는 여전히 적절한 산전관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운맘카드’는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 건강관리를 위해 정부가 2008년부터 도입한 국가 지원 신용·체크카드이다. 지원금액은 임신 1회당 50만원, 쌍둥이 임산부는 90만원이며, 분만 취약지구 거주자는 20만원 추가 지원된다. 2015년부터는 국민행복카드라는 명칭으로 통합됐다.
서울대병원과 울산의대 공동연구팀은 “제도 시행 이후 전문가들은 의료기관 접근성이 개선돼 임신관련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의료급여를 받는 산모와 그렇지 않는 산모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여전히 격차가 존재했다”고 12일 밝혔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서비스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해 2010년 성인 산모 46만1580명을 의료보험과 의료급여로 분류해 조사했다. 의료보험 산모는 45만7336명(99.1%), 의료급여 산모는 4244명(0.9%)이었다.
조사 결과, 의료급여 산모는 ▲부적절한 산전관리율(의료급여 29.4% : 의료보험 11.4%) ▲제왕절개(45.8% : 39.6%) ▲자간전증(1.5% : 0.6%) ▲산과출혈(4.7% : 3.9%) ▲조기분만(2.1% : 1.4%) 등 모든 지표에서 나쁜 결과를 보였다.
산모를 위한 정부 지원으로 의료 이용의 경제적 장벽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낮은 산모는 산전 진찰을 위한 병원 방문 빈도가 낮고 합병증 발생이 높았다.
연구에 참여한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공공의료사업단 이진용 교수는 “의료급여 산모가 상대적으로 노동시간이 길고, 의료기관 방문을 위한 교통비 및 기회비용 등 경제적 요인, 낮은 교육 수준이 이와 같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이승미 교수는 “정부 노력에도 의료급여 산모의 임신 예후가 여전히 나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임상적 접근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경제적 원인을 모색하고 임신 결과 개선을 위해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