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북한군 귀순병사의 이송‧수술 과정에서 확인된 중증외상진료현장의 여건이 개선된다. 특히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신속한 이송을 위한 지역별 이송지침과 이송지도가 마련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간호인력과 의료진 임금이 확충, 중증외상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 등을 담은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은 2025년까지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을 현재 3분의 2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또 권역외상센터를 현재의 절반 수준인 10%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중증외상 진료현장의 여건 개선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중증외상환자 이송에서 진료까지 전 과정에 걸쳐 3대분야 27개과제의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병원 전 단계에서는 환자가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고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현장 응급구조사의 외상처치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외상처치 매뉴얼도 제작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분포·도로망 등을 고려해 지역별 이송지침과 이송지도(Trauma map)도 마련되고, 권역외상센터가 없는 지역은 권역응급센터나 거점병원 등 응급처치가 가능한 곳이 지도에 표기된다. 또 의료‧소방‧군‧경찰 헬기 등 정부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헬기 공동활용강화 등 정부 자원을 활용해 신속한 환자이송 기반을 구축한다.
병원 단계에서는 외상센터 진료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외상센터 중환자실 간호인력을 확충하고, 전담전문의 인건비 지원액을 20% 확대한다. 이에 외상 전담의사 1인당 인건비는 현재 1억 2000여만원에서 1억 4400여만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며, 외상센터 근무 전공의 또한 별도의 인센티브가 추가 지원될 전망이다.
또 중증외상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도 추진해 처치행위에 대한 수가 신설, 수술별 가산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정부는 복지부‧소방청의 응급의료데이터베이스 연계를 통해 환자 이송-진료 과정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도별 응급의료체계평가를 도입해 지역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귀순병사의 치료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은 중증외상진료의 제도적, 환경적, 인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고, 기록적인 청원으로 이어졌다. 오늘 현안조정회의가 논의할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대책은 미흡한 현실에 대한 뒤늦은 반성이자, 국민의 열화 같은 요구에 대한 실천적 응답이다”라며, “대한민국은 생명의 위기에 처한 모든 사람이 최대한 가까운 시간에, 최대한 가까운 장소에서, 최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아 생명을 지키는 나라로 발전해야 한다.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실천되도록 복지부와 다른 모든 관련부처가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