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연령을 낮추면 학교가 시쳇말로 ‘아사리판’이 된다는 말, 정말일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절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투표권을 갖지 못한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독려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활발할 때 민주주의가 성숙해진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가령, 핀란드는 청소년 의회라는 법적기구가 구성 되어 있으며, 미국이나 독일은 청소년 모의투표를 보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 투표 연령도 인하되지 않고 모의투표를 비롯한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방법도 사실상 봉쇄돼 있다.
심 의원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충분한 민주주의 교육의 경험을 제공하고 단단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마땅히 수행해야할 과제”라며 “현재 청소년들에게 정치의 변화가 가장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일각에선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가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심 의원은 “‘학교가 정치판 된다’, ‘니들이 뭘 아냐’, ‘공부나 하라’와 같은 말로 청소년의 정치 요구를 일축한다”면서 “이런 이야기들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두려워하는 목소리”라고 반박한다.
유소년기부터 정당에 가입하고, 경력을 쌓아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민주주의 선진국들의 사례를 이제는 우리도 빨리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가 밥먹여주냐는 회의감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