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 전환과 관련해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는 18일 한반도 안보 상황을 궁극적인 평화체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의 ‘평화협정 체제 전환 노력’의 공식 선언을 환영한다”다고 밝혔다.
제윤경 대변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남과 북이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라는 말과 관련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청와대와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한반도의 평화협정체제로의 전환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체제로의 전환 노력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4월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더욱 탄탄히 하고 넓혀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진정한 평화의 4월을 맞이하기 위한 국회의 수준 높은 협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청와대가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 전환을 언급한 것과 관련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칼을 든 강도와 협상하는데 칼을 들고 있으면서 ‘싸우지 말자’는 게 이야기가 되느냐. 든 칼을 내놔야 한다”면서 “칼을 내려놓고 잘 지내자고 해야지 칼 들고 잘 지내자면 말이 되냐”고 일갈했다.
또한 홍 대표는 “이 정부가 평화 쇼 하는거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라고 대통령을 만났을 때 말했다”며 “미국까지 끌어들여 위험한 도박하고 있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 이날 국회입법조사처 주최 ‘한반도 정세변화와 한미 안보·통상 현안 토론회’에 참석해 “기본적으로 북핵문제가 잘 해결되어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남북, 북미 정상회담 성사로 ‘봄이 왔다’고 말하지만 상황을 면밀히 따져보면 그리 따뜻하지만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백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크게 양보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모든 것은 북핵폐기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상황에서 해도 늦지 않으며, 이번 회담은 북핵폐기에 집중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