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사퇴한 후 처음으로 열린 금융감독원 부원장협의체에서 감독업무 효율적 운영 등 금융 개혁을 지속적을 추진킬 했다. 이와 과련 금융감독원은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에 적극 대응키로 하면서 고위험 ETF 등 신탁상품 투자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건전성 및 영업행위 감독업무 관련 감독목적별 통할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유광열 원장대행․수석부원장 주재로 제1차 부원장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권역 통할 대상 업무의 하나로서 ‘개인사업자대출 증가․규제현황 및 대응방안과 금융권역별 ETF 투자현황 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선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규제 회비적 대출을 엄격히 규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은행과 상호금융에서 제공하는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사후 점검기준을 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에  사후 점검기준이 신규 도입된다.

투자부분에서는 ETF(상장주식펀드) 관련 투자 현황과 판매절차 및 보수, 수수료 등을 점검했다. 또한 은행을 통한 고위험 ETF 신탁상품 등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PF대출(채무보증 포함)의 권역별 현황을 선제적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저축은행 등 고금리 부과관행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권역․기관별 감독체계를 보완하는 기능별 통할 감독체계를 더욱 활성화해 균형있는 감독을 통해 시장 안정과 소비자보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