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검찰 공소장은 드루킹·민주당 면죄부?’

한국당 “검찰 공소장은 드루킹·민주당 면죄부?’

기사승인 2018-04-20 11:42:40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드루킹 사태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불만을 터뜨렸다.

한국당 댓글조작 진상조사단(단장 김영우 의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드루킹게이트 공소장은 공소장이 아니라며 드루킹 일당의 범죄에 대한 면죄부라고 맹비난했다.

조사단은 매크로 등을 활용한 불법 여론조작, 청와대 인사청탁, 협박, 명예 훼손, 불법 선거운동 등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혐의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한 가지뿐이다. 한마디로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까지 드루킹과 관련된 의혹들도 수사당국이 아닌 야당과 언론, 네티즌들에 의해 드러났다수사당국에 수사의지는 없고 피의자 보호를 통한 여권 보호의지만 강하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아울러 검찰에게 형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부정청탁금지법, 정보통신망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적용가능한 모든 혐의를 적용하여 드루킹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요청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조사단은 수사당국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수사당국의 수사의지를 약화시키면서 특검을 반대하는 것은 드루킹게이트를 축소·은폐하려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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