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가 주요 사업들을 올해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로 선정했다.
여가부가 25일 밝힌 공개과제들은 ▶젠더폭력 예방교육 ▶성평등 문화 확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조사·연구·기념사업 등 24개.
참고로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자는 목표로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책실명제는 올해로 시행 20주년을 맞았다.
최근 국민들이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직접 신청하는 ‘국민신청실명제’가 도입됐고, 담당자 실명 공개 범위도 과장급에서 최종 결재자까지로 확대되며 정책 결정의 주요한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여가부가 이번에 선정한 24개 사업 중에는 9개 신설 사업이 추가됐다. 면면을 살펴보면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성평등 문화 확산’, ‘청소년쉼터 운영’, ‘젠더폭력 예방교육’, ‘신종 젠더폭력 대응’,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조사·연구·기념사업’ 등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