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가 택배 등 생활 속 작은 물류 시장에 대한 관심이 소홀했던 건 사실이다. 앞으로는 생활 물류 시장의 구조 문제라든가 택배기사의 처우 문제 등에 택배 시스템 전체 대해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최근 논란이 된 ‘다산신도시 실버택비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 합니다’라는 청원에 대한 이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이 청원은 최근 다산 신도시의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단지 내 교통사고 위험을 막겠다며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부 진입을 허용하지 않은 일이 발단됐다. 당시 택배 기사들은 지상 진입이 제한되면 택배 기사들이 택배물을 배송이 불가능하다며 택배 운송을 거부하거나 배송물을 단지 내 지상 주차장 등에 쌓아 놓으면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국토부는 중재안으로 택배업체가 아파트 입구 거점까지 물건을 가져다 놓으면 실버택배 요원이 주택까지 다시 배송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네티즌은 국민의 세금이 드는 실버택배를 특정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위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문제를 제기했다. 급기야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와 30만명에 가까운 국민이 이에 동참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김현미 장관은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도입과 관련해 “국민의 반대를 감안해 보건복지부 등과 다시 협의해 투명한 선정기준 등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단지 안의 안전 문제, 택배기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에 나서겠다”면서 “현재 2.3m로 제한된 지하주창의 높이를 2.6m이상으로 상항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택배차량이 아파트 단지 내 출입하는 시간을 제한하고 후진을 할 때는 안전장치를 부착하도록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도 문제가 합의가 안 될 경우 “아파트 단지 입구에 택배거점을 만들고 단지 내 배송인력을 투입해 직접 전달하도록 하겠다. 여기에 드는 비용의 문제는 택배회사와 입주민이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실버택배 특혜 논란에 대해선 “실버택배는 호응이 좋은 제도이지만 특정 지역에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투명성과 공정성과 가지고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할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함께 상의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택배기사의 처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택배 기사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택배요금과 기사 수수료를 신고하게 해 수익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제도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택배를 자동으로 분배하는 시설이나 자동 하역시설 등 택배 기사들의 노동 강도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