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오르면 보수 지지율이 높아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4년전 지방선거 결과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80%에 육박하고 있어, 집값이 상승했다고 해서 이번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승리를 장담하긴 어려워 보인다. 

신미정 상하이 재경대 정치학과 교수는 11일 서울 성북구 고대 정경관에서 센터가 개최하는 ‘시장과 정부의 비교정치경제학 국제학술회의’에서 “주택 가격 상승은 보수성향 정부에는 정부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진보성향 정부에는 반대로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의 1960∼2017년 주택 가격 변화와 정부 지지율, 정부 당파성 등을 연구·분석됐다. 분석 대상는 덴마크, 독일,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체코, 캐나다, 헝거리, 호주 등 12국이다.

분석 결과 보수정권 시기에는 집값이 오르면 정부지지율도 함께 올랐다. 반대로 진보정권 시기에는 집값이 오르면 정부지지율은 떨어졌다.

이와 관련 신 교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 가운데 보수성향 유권자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박원호 교수(서울대 정치외교학과)도 언론 인터뷰에서 2000∼2008년 치러진 7차례 한국 선거를 연구한 결과, 아파트 가격이 오른 지역에서 한나라당 득표율은 상승하고 민주당 득표율은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그는 “한국에서 아파트 가격이 유권자 표심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도 2014년 지방선거 때 광역의원 투표에서 여당이던 새누리당 48.5%, 새정치민주연합이 41.2%의 지지를 획득했다. 당시 집값은 2013년 하락(0.8%)에서 2014년 상승(3.35%) 전환된 바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 동안(2017년 5월 5일~218년 5월 5일) 전국 아파트 가격은 8.36% 상승했다. 학계 주장이라면 집값 상승이 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학계와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다. 최근 여론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유해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8~9일 전국 성인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3.0%p 오른 56.9%로 집계됐다. 2주 연속 상승세 이어가며 지난해 5월 4주차의 지지도를 경신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의 지지도는 17.4%로 3주째 하락세 지속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