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보건의료 공급자단체장 간의 수가협상 상견례가 지난 11일 진행됐다. 또 17일과 18일에는 수가협상단 간의 상견례를 통해 오는 31일까지 치열한 협상을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이번 수가협상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완주 여부이다. 상견례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수가협상을) 한다면 의미가 있는가 회의감이 들었다. 하지만 일단 참여하기로 한 것은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건보공단에서 거듭 수가협상과 심사체계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직접 만나보고 대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즉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참여는 하지만 향후 진행과정을 보고 지속적인 논의(참여)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가 현재의 의료계의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적정한 보험수가를 약속한 만큼 의료계의 손실보상을 비롯한 다양한 보상안을 제시해 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경우 비급여를 급여화 하면서 동시에 낮은 수가를 올려주는 등 합리적 가격 책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의료계 수가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상수가로 ‘원가 + 알파(α)’로 설정해 마진율을 동일하게 구성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보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의사협회는 ‘알파’는 제시가 아닌 정부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며,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에는 건보공단과 의료계는 적정수가 보상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적정수가에 대해서도 의미 해석이 달라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보공단이 생각하는 적정수가는 ‘저수가도 고수가도 아닌 적정 이윤이 있는 수가로 각 수가 항목의 이윤 폭이 균일함을 의미하며, 이윤 폭의 설정은 사회적 합의의 결과가 될 것’이다. 특히 적정수가는 무작정 수가를 퍼주거나 인상시킨다는 의미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매 사안 논란이 만들어지고 있다. 앞으로 갈 길이 평탄치 않음을 예고하는 듯 하다. 특히 긍정적인 대안이 나와도 서로 해석이 달라 서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신뢰’가 없다는 이유가 큰 것 같다.
의료계는 의정 협상을 재개한 뒤, 자유한국당을 만나 ‘문재인 케어’ 반대에 협력키로 했다. 또 정부와 대화를 하기로 했지만 20일에는 집단 궐기대회를, 그 전에는 최대집 회장의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어떻게 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대집 회장 집행부는 많은 의사회원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이번 수가협상은 회원들의 지지에 대한 화답이 나와야 할 것이라는 압박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번 현직 회장을 자리에서 밀어낸 적이 있는 의사협회이다. 그러한 불행이 다시없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최대집 집행부는 회원들의 지지를 이어가기 위해 어떤 방법이라도 동원할 것이다. 하지만 한가지만은 잊지 않았으면 한다.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람이라는 것을. 정부 역시 이러한 사명감을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