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3일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 운동이 31일부터 본격화됐다. 정당별 지선 공약도 속속 등장, 당 차원의 선거 전략을 공개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충실히 쫓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여성 관련 공약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당의 공약자료집을 기초로 여성·성평등·가정 분야 공약의 얼개를 살펴봤다.

◇ 여성 일자리, ‘양질’이어야

민주당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건강한 일자리 지원 강화’ 공약을 내놨다. 우선 청년여성 ‘(가칭)내 일 찾기 센터’의 설치·운영을 공헌했다. 지역 대학과 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지원기관 등에 위탁·운영될 것으로 알려진 ‘내 일 찾기 센터’는 청년 여성이 ‘좋은 일자리’를 찾거나 취·창업을 지원토록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또한 경력단절여성과 관련,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확충을 약속했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의 인턴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의 추업장려금 지원을 늘린다는 내용도 공약집에 포함시켰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오는 2021년까지 매년 5개소를 신규로 지정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렇게 되면 현재 155개소에서 2021년이 되면 총 175개소로 늘어나게 된다.

지역 여성에 대한 공약도 눈에 띈다. 민주당은 지역거점기관과 연계, 여성인재아카데미 교육 등을 실시, 여성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공공부분 여성임용 확대를 위한 목표제 10·20·40’을 오는 2022년까지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관련해 선출직 선거에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군과 경찰, 국공립대 여성교수 비율도 늘리겠다고 공약도 추가했다.

◇ 육아 휴직, 임금 늘릴 터… 정책 ‘공고화’부터

민주당은 육아 관련 공약도 내놨다. 임신 상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하거나 육아휴직 급여 인상 공약이 대표적이다. 관련해 출산 첫 3개월 이후 통상임금 50%로 확대하거나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를 10일로 늘리겠다는 약속도 내걸었다.

또한 양육 한부모와 미혼모 등을 비롯해 가족의 양육비 지원 강화 공약이나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정책 등도 약속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도 공헌했다. 참고로 성평등위원회는 성평등 및 성인지 예산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작용토록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위원회는 병합형 성평등정책 추진체계에 이바지하는 한편, 성주류화 추진을 위해 실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수립이나 성평등 캠페인 등도 약속했다. 민주당은 정부 및 지자체와 함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 젠더 폭력… 수사과정의 2차 가해는 ‘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여러 공약도 눈에 띈다. 민주당은 스토킹과 온라인 성범죄 등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 ‘철퇴’를 가할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좀 더 살펴보면,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등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운영 강화 및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하는 한편, ‘몰래카메라’ 촬영 및 촬영물 유포자, 협박 유통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공헌했다.

이를 위해선 처벌 규정과 수사지침의 변화도 필요할 터. 민주당은 형법 및 성폭력 관련 특별법으로 분산되어 있는 처벌규정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피해자 성이력 증거 채택 금지 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2차 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편하고 관련 수사지침과 절차를 차후에 연구, 논의한다는 계획을 공약집에 명시했다.

◇ 학내 성폭력 ‘그만’

학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 근절 공약도 눈길을 끈다. 민주당은 성범죄 교육 공무원을 퇴출하겠다고 내용을 공약에 명시하고 학교 내 인권, 성평등 교육 강화 방안을 밝혔다. 관련해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학내 성폭력의 은폐 등을 방지코자 초중등학교장과 대학의 장이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면 그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관련해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공약집에 집어넣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