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빅데이터 등 이해관계 얽힌 규제 조정 나선다

정부, 빅데이터 등 이해관계 얽힌 규제 조정 나선다

기사승인 2018-06-04 11:32:59

기획재정부가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등 이해관계자간 대립으로 혁신이 지연되고 있는 규제와 관련 의견수렴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민간 규제건의와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기업인 단체 등 관련 단체에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과제 제출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공문 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8곳이다.

정부는 이들 단체 의견을 받은 뒤 중요도·우선순위에 따라 핵심 규제를 선별해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를 거쳐 혁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 관련 현장·관계부처 의견 수렴은 이달까지 진행되며 다음 달 중순께 1차 대안이 마련된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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