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일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각 당의 정책 이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우리사회 각계각층으로 확산된 미투 운동과 관련, 정당별 여성 공약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중에서도 정의당은 총 8개의 공약을 선봬 눈길을 끈다.
큰 틀에서 살펴보면 ▶슈퍼우먼 방지 조례로 일·생활 균형 달성 ▶성별 임금공시제 도입과 질 좋은 일자리 보장 ▶여성 안심도시 실현 ▶여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실시, 신종 3대 폭력 피해자 지원 ▶비혼·여성 1인 가구 취약주거환경 개선 ▶청소년 무상생리대 지원 등 여성건강권 보장 ▶이주여성·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삶의 존중과 지원 강화 ▶여성 대표성 확대와 성평등 추진기반 강화 등이다.
◇ 워라밸 확대는 필요하다
정의당은 우선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명 ‘슈퍼우먼 방지조례’의 제·개정을 약속했다.
해당 조례는 돌봄인력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대체인력 수요를 사전에 파악, 대체인력품을 모집해 직무 교육 등을 실시한 후에 수요가 발생하면 제때 충원을 하자는 게 주된 골자다.
그리고 가족친화지수 개발 및 공공기관 사업 발주 시 입찰 가산점제를 시행하는 등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자는 것. 여기에 공공부문부터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 노동에서 성차별은 이제 그만
정의당은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부터 성별임금공시제 시행을 통해 임금격차 해소 우수기관 인센티브를 늘리고 공시 의무 미이행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관련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여성 창업 전문 인력을 키우고, 육성 및 창업 공간 확충으로 창업 컨설팅 등 창업 통합지원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취약계층 안전, 돌봄 분야 보육 등 여성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마련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충,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과정 확대 등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를 통해 경력 단절 여성에게 취업 상담, 직업교육 훈련,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여성, 안심하고 살 권리 있어
2015년 기준, 성폭력 범죄가 빈번히 발생한 장소는 주거지(16.5%)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노상(15.4%), 교통수단(13.9%) 등이었다. 이밖에도 2016년 대검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강도(16.4%), 절도(10.8%), 폭행 상해(13.1%)가 주거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해 정의당은 “택배기사와 검침원을 사칭하는 범죄, 반지하·원룸·다세대 주택 등의 범죄 예방 환경이 부족하다”며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건축물과 지역 환경에 적용한 조례 제·개정키로 했다.
이를 위한 ‘5대 안심서비스’도 눈길을 끈다. 각각을 살펴보면 ▶안심귀갓길 조성확대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청소년의 안심귀가서비스 지원 ▶안심택배(무인택배함) 설치 및 확대 ▶안심화장실 조례 제정(안심벨, 불법촬영을 근절하는 안심스크린 등 비상 시스템설치) ▶주택 안심홈방범서비스 제공과 협약기업 세제 지원 등이다.
◇ 여성폭력도 이젠 ‘스톱’
성폭력범죄는 2006년 1만4277건에서 2015년 3만1063건으로 10년 동안 2배 넘게 증가했다. 2015년 강력범죄 피해자의 88.9%는 여성이었다. 최근 여성폭력 피해자지원체계는 여성긴급전화 1366,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등 피해자 유형과 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라 분화·확대되었지만, 기능 중첩과 상호 협조 연계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폭행,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스토킹·데이트폭력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한 불법 촬영물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정의당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여기에는 여성폭력 실태조사, 예방교육, 여성정책 모니터링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지원강화를 위한 국비를 확보하고, 시설 인센티브 집중 지원과 시설 연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종 3대 폭력으로 불리는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유관 성폭력 상담소 등 예산 지원과 기능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피해자 구제 위한 상담, 수사지원, 사후 모니터링의 종합서비스 제공 위한 원 스톱 지원구축 진단을 약속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