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이 사망하기까지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600일이 넘는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실이 지난해 전국에서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 12만2531명을 분석한 결과, 노인이 사망하기 전 10년간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지낸 기간은 평균 661일이었다. 이는 2016년 593일보다 2개월 가량 증가한 것.
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65세 이상 사망자 중 시도별 요양병원·요양원 평균 재원기간 현황’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경우 노인 1인이 사망 전 10년 동안 입원한 일수는 평균 436일이었고, 요양원은 839일 입소해 있었다.
이는 2016년 노인이 요양병원에서 400일, 요양원에 784일 입원(입소)한 것과 비교하면, 요양병원에 36일, 요양원에 55일 더 오래 머문 수치다.
시·도별로 분석하면, 제주가 요양병원 입원일수는 적지만 요양원 입소일수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시·도 중 1인당 평균 입원(입소)일수가 많았다. 부산의 경우, 725일로 제주 다음으로 가장 많은 입원(입소) 일수를 보였다.
사망 전 10년 간 와병생활을 한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및 요양비는 총 5조6125억 원이었다. 1인당 평균 총 진료비는 485만5000원. 이는 2016년 대비 총 진료비는 약 1조714억 원, 1인당 평균 총 진료비는 545만9000원 증가한 액수다.
총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비용은 4조6417억 원으로, 1인당 평균 3천788만1000원의 재정이 소요됐다. 이는 전년대비 총 9013억 원이 늘어난 액수다. 마찬가지로 1인당 평균액도 465만원 증가했다.
또한 노인이나 보호자가 작년까지 사망 전 10년 간 부담한 총 진료비는 9708억 원으로, 1인당 평균 792만3000원을 지출했으며, 이는 전체 진료비의 약 17%에 달한다.
이밖에도 작년 전국 17개 시도별 요양병원 및 요양원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전국의 요양병원·요양원은 총 6833개소로, 2016년 4565개소에 비해 2268개소 증설됐다. 허가 병상 및 정원수도 2016년 40만5416개에서 15% 늘어, 2017년 기준 46만4916개의 병상 및 정원이 허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입원입소 기간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증가원인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에 있지는 않은지 정부차원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특히 고령화시대에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관련 통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