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제동 장치를 걸기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헨리조지와 지대개혁’ 출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임대료 갈등으로 일어난 서촌 ‘궁중족발' 사례를 언급하며 이처럼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궁중족발의 사례는 언제든 잠복해있다. 임계점에 도달한 사회를 더이상 그대로 갈 수 없다”면서 덧붙였다.

이어 “우리 가계부채의 근본 원인은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 있는 금융자본이다. 가계부채 덩치를 키우고 불로소득이 커지면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땅이 먹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극화와 가계 부채의 모든 근본원인은 임대료와 지대 등에 대한 제동 장치를 법제화하지 못한 경제학과 정치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궁중족발 사태는 종로구 서촌에서 2009년부터 족발집을 운영해 온 김모씨가 2016년 새로 바뀐 건물주의 4배 넘는 월세 인상 요구에 갈등을 겪다가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두른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