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이용료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맥커리인프라. 해결 방안은 없을까?

맥쿼리인프라가 보유 중인 도로·항만 등 SOC가 높은 이용료를 책정, 불합리한 수익구조로 인해 논란이 된지 오래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와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인천대교 요금은 1km당 440원으로 재정이 투입된 도로인 경부고속도로에 비해 9.8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요금은 국민연금이 소유한 서울외곽순환도로 대비 5.0배 높고, 우면산터널 역시 KDB 계열 운용사 키암코가 소유한 인천 만월산터널과 비교해서도 5.3배 비쌌다.

그렇지만 맥쿼리인프라는 과거 정부가 보전키로 약속한 ‘최소운영수입 보장조항’에 따라 각 사업별로 적게는 39억원에서 최대 4065억 원까지 세수로 손실을 보전 받고 있다. 이렇게 거둬드린 이익의 32%는 호주계 맥쿼리자산운용에 운용수수료로 지급되고 있으며, 지난 12년 동안 총 5353억 원이 이런 방식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민자 SOC의 이용료 체계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 중이긴 하지만, 맥쿼리인프라는 요지부동이라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 의원은 주주행동으로 해외로 유출되는 과잉수수료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며 나름의 방안을 전했다. 맥쿼리인프라는 주주의 과반 의결을 통해 운용사를 교체하면 현재의 과도한 수수료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등은 자국 주주들의 권리행사를 통해 운용수수료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했지만, 한국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수수료 조정이 이뤄지게 되면, 맥쿼리 보유 자산의 재구조화 사업의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된 도로 수준의 이용요금 인하가 가능해진다는 말이다.

정재호 의원은 “맥쿼리인프라 주주의 70% 이상은 국내 투자자들로 이뤄져 있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권 행사 여부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챙겨가는 운용사 교체를 통해 SOC 이용료를 낮추고,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을 변경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공적연기금 기관들이 보유한 맥쿼리 지분에 대해 국익과 주주를 위한 표결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길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