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지방자치 개봉박두, 文정부 2기 개각 임박…7월 정치 지도는

기사승인 2018-07-01 07:38:19

그래픽=국민일보DB 7월 민선 7기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시작된다. 또한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아 일부 정부부처에 대한 개각이 예상되고 있다. 반환점을 돈 20대 국회의 후반기 원구성도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통령과 국회, 지방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성장 등 민생경제 분야에 가시적인 성과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7월 민선 7기 출범

민선 7기 지방정부가 2일 전국 243개 서울을 비롯한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 새롭게 출범한다. 민선 7기 지방정부는 6.1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여당(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강력한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중앙정부와 협력뿐만 아니라 문재인 개혁 정책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지자체마다 핵심 사업을 점검하면서 지역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7기 지자체 출범에 맞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폐 청산이 지방정부로 옮겨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학연, 지연 등 지역내 유착구조로 인한 고질적 토착비리를 없애기 위한 ‘시‧도 및 교육청 감사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청와대도 하반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상대로 대대적인 감찰을 예고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 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강조한 바 있다.

새 지방정부 출범에 맞춰 부산, 경기도 등 지방권력 교체에 성공한 지자체에서는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함께 공공기관장 인사 교체도 예상되고 있다. 이미 지난달 28일 충청북도 등 주요 지자체는 민선 7기 출범을 앞두고 국장급과 부시장·부군수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선 7기 지방정부 출범과 관련해선 “민선 7기 지방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크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에 화답할 때”라면서 “앞으로 어떻게 4년 동안 지방정부를 이끌고 나가느냐에 따라 지역주민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국 모든 지방정부는 민심에 귀 기울이고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2기 개각 임박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출범 2기를 맞아 청와대 경제팀을 대거 물갈이 하며 일자리 확대, 소득주도성장 등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더욱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내비췄다. 이를 뒷받침할 일부 개각도 7월 중 점쳐지고 있다.

우선 문재인 정부 출범 2기를 맞아 장하성 정책실장을 제외하고 홍장표 경제수석과 반장식 일자리수석이 물러나면서 사실상 청와대 경제팀이 물갈이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경제수석에 윤종원 주 OECD 특명전권대사를, 일자리수석에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을, 시민사회수석에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원장을 임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일자리 및 민생경제 우선 정책을 뒷받침할 주요 정부부처의 수장 교체도 예상된다. 이번 개각 규모는 2~3석 정도 소폭이란 예측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총리 등 정부 주요 인사들과 개각관련 입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2기 내각에서는 김영록 전 장관이 전남도시사 출마로 공석이 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등이 교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금융정책을 이끌 금융위원장도 새로운 인물로 채워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청와대에서 금융위원장 자리를 제안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장관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교체설이 수그러들었다.

◇반환점 돈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은

7월에는 반환점을 돈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도 정치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6월 임시국회가 6.13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야당이 붕괴되면서 단 한 차례의 본회의도 열지 못한 채 30일 회기를 종료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6월 국회 회기 막바지에 가까스로 원구성 협상에 돌입했다. 하지만 원구성과 관련한 여러 쟁점에서 극명한 시각차를 노출하고 있어 국회 정상화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특히 국회의장 선출 방식,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 쟁점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여야는 늦어도 7월 17일 제헌절 70주년까지는 원구성을 마무리하는 데 공감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른 입법 착수,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 발표 이후 후속 조치뿐만 아니라 국회 공백으로 미뤄져 온 각종 민생법안 처리도 시급해서다.

여야는 7월 초부터 본격적인 원구성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3일 비공개 회동을 열어 원구성 협상을 이어가는 데 합의한 상태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6월 국회가 방탄국회로 시작해서 허탕국회로 끝나 안타깝고 국민께 송구하다. 하루빨리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민생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도 원구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의 주요 쟁점과 관련 민주당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이 통 큰 양보로 야당과 함께 가는 협치의 길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 여당의 대승적 결단이 있다면 앞으로 민생경제 문제에 있어 한국당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