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일부가 ‘사회적 입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2014-2017 요양병원 등급별 입원 진료현황’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환자의 11.4%가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들로, 진료비 상승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요양병원의 입원대상자는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이나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환자 등이다. 요양병원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 등 7단계의 환자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신체기능저하군 환자 중 질병치료가 아닌 생활·요양 등의 이유로 입원을 선택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 이번에 확인되면서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의 한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신체기능저하군 환자 수는 2014년 4만3439명에서 2017년 6만3311명으로 45.7%가 증가했다. 이는 전체 환자 55만5478명의 11.4%를 차지한다.

총 진료비 함께 늘어났다. 같은 기간 동안 2087억7727만4000원에서 3965억3552만4000원으로 약 47.3% 가량 늘어난 것이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7개 환자 분류군 총 진료비 5조8962억1486만7000원의 6.7%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건강보험 재정으로 진료비 혜택을 받은 환자 수는 2014년 3만3491명에서 2017년 4만9719명으로 32.6% 증가했고 의료급여 환자 수도 같은 기간 9948명에서 1만3592명으로 26.8% 늘어났다.

또한 같은 기간 건강보험 총 진료비도 껑충 뛰었다. 1542억928만2000원에서 2922억4203만4000원으로 34.8%, 의료급여 총 진료비는 545억6799만2000원에서 1042억9348만7000원으로 47.7%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7년 전국 1485개 요양병원 중 입원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저하군 환자만을 입원시킨 곳은 부산 3곳, 경북 2곳, 총 5곳이었다.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 90%를 입원시킨 요양병원은 총 18곳으로 지난해에 비해 4곳(22%) 늘어났다. 전국 17개 시·도 중 신체기능저하군 환자가 가장 많이 입원한 지역은 전남(15.6%), 경남(13.3%), 강원(13.5%), 광주(13.1%), 경기(13%) 순이었다. 반면,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도로 4.0%였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는 더 이상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