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엔여성기구 총재와 주미대사 대리에게 서한을 보내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력을 요청했다. 

여가부(장관 정현백)는 4일 해외 디지털 성범죄 불법사이트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최근 유엔여성기구(UN Women)와 주한미국대사관 등과 함께 국제공조를 통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9월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불법영상물의 삭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불법영상물을 게재한 사이트들의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 삭제와 사이트 단속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여가부의 설명이다. 이번 논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여가부는 지난달 21일 유엔여성기구 총재에게 서한을 전달했으며, 서한에서 유엔여성기구가 디지털 성범죄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관련 국제회의 개최 등을 펴달라고 제안했다는 것.

또한 주한미국대사관과의 실무협의를 갖고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영상물 게재 사이트에 대한 수사 공조 필요성을 설파, 양국의 입법과 정책 동향을 공유했다고도 덧붙였다. 정 장관은 주한미국 대리 대사에게 서한을 발송해 한·미 양국의 수사기관의 공조,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책 현황과 피해자 보호·지원 등의 정책자료 공유에 관한 협조를 요청했다.

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부는 관련 국가나 국제기구와의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 불법 영상물을 게재한 해외사이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전 세계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