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1건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년간 상임위원회 회의해 단 한차례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출범했던 지난해 처리된 법률은 1818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초선의원 126명 가운데 8명이, 4선 의원 32명 가운데 9명이 본회의에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이 한 건도 없었다. 5선 이상의 16명 가운데 7명도 실적이 없었다.

본회의 처리 법안이 없는 의원 32명도 2건~45건까지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 

반면 김무성 의원은 2년 동안 1건의 법안도 대표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김무성 의원은) 본회의에 처리가 안 된 게 아니라 발의 자체를 하지 않은 유일한 의원”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추미애 대표는 20대 국회 2차년(지난해 5월29일~올해 5월29일)도 소속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 회의 출석률이 0%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100% 출석률을 기록한 의원은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41명으로 확인됐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제외한 282명의 의원별 평균 상임위 출석률은 83.89%다. 

19~20대 국회 6년간 재임했던 역대 교섭단체 당 대표들의 상임위 출석률을 전수조사한 결과에서도 추 대표는 3.23%의 출석률을 기록해 가장 저조했다. 이어 김한길 대표가 9.09%,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21.05%, 김무성 대표가 23.81% 순이다.

한편 법률소비자연맹 조사를 보면 15개 상임위는 최근 1년간 총 342회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총 36회, 95시간43분 동안 회의해 가장 많은 시간을 회의했고, 가장 적게 회의한 위원회(겸임 상임위 제외)는 국토교통위원회로 22회, 44시간4분으로 조사됐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국회에서 상임위 출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국민 신임에 대한 배신행위다. 20대 후반기 국회는 4개 교섭단체가 상임위원회에서 정쟁이 아닌 민생, 경제를 위한 정책대결을 펼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