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제도 개선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정당마다 대응 방안에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은 특수활동비 폐지로 방향을 잡았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투명성 강화, 영수증 첨부 등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특수활동비 개선에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했을 뿐, 별도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은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박경미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그동안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집행된 예산항목을 가능한 범위에서 투명하게 양성화하고 불가피하게 영수증을 증빙할 수 없는 기밀유지 등의 항목을 최소화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 앞에 떳떳한 국회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참여연대가 공개한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국회의 특수활동비 세부내역과 관련 “집권여당이자 원내 제1교섭단체로서 그동안 성찰과 반성 없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온 데 대해 국민들 앞에 송구한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국회의원과 교섭단체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위원회의 국정감사와 조사, 안건 검토 및 업무협의, 기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의회외교 활동 등을 위해 사용하도록 돼있어 불가피하게 영수증 증빙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간의 관행이나 관례가 어떠했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과감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특수활동비 폐지로 당론을 정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6일 비상대책회의에서 “특수활동비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내역과 사용처 등에 대해서 검토해봤는데 특수활동비라는 우산 아래 국회의원들이 보호를 받거나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앞으로 국회에서 특활비가 폐지되도록 바른미래당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그는 “특수활동비는 사용처를 밝히기 힘든 외교안보, 국방, 방첩 등 특수분야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봤을 때 국회에서의 특수활동비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임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바른미래당은 국회의 일원으로서 그 동안 관례적으로 통용되어왔던 특수활동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무분별하게 지급되어왔던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해 꼭 필요한 부분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그 외 모든 국회 활동은 영수증 처리를 통해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이 국회 개혁조치에 나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정의당은 정당 가운데 특수활동비 폐지를 가장 강력히 촉구하며 국회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최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의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특수활동비 내역이 최초로 공개되었다. 그 면면을 살펴보니 실제로 국회가 특활비를 자신들의 용돈처럼 나눠먹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국회 특활비 내역의 공개는 사실상 만시지탄”이라 비판했다.
이어 “14년 전부터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지만 국회는 끊임없이 공개를 늦추며 이리저리 법망을 피해왔다. 이제야 강제로 공개된 것에 국회 구성원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의당은 줄곧 ‘국회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주장해왔으며 민주평화당과 교섭단체를 구성한 이후 정의당 몫으로 배정됐던 특활비를 반납한 바 있다”며 “노회찬 원내대표가 특활비 폐지를 위한 법안을 내놓고,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발의에 동참해달라고 국회에 공개적으로 촉구했으나, 여전히 300명의 의원 중 10명을 구하지 못해 발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때마다 정의당의 6석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국회를 개혁하겠다면서 뒤로는 혈세를 펑펑 쓰고 있으니, 국회가 가장 큰 불신의 대상이 된 것은 당연해 보인다. 특히 ‘국정원 특활비 폐지법’에는 90명이 넘는 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했지만, 자신들의 쌈짓돈은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을 국민들께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말로만 개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특활비 폐지부터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특별한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다만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국회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활비 관련 (국회)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대한민국의 기관별 운영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을 국민들에게 온전히 제시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국회차원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모든 기관의 특활비가 국민정서에 맞게 지출·운영될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수활동비 폐지에 대해선 “국민 상식과 뜻에 맞는 제도개선이 있으리라 본다. 제도 개선에는 영수증 증빙을 포함한 투명한 절차를 만들어 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지난 3년간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를 촉구 결과 지난달 29일 국회로부터 지출 결의서 1296건을 제공받아 분석한 자료다. 보고서를 보면 2011년부터 3년간 국회의원, 수석 전문위원, 운영지원과장 등 총 298명이 특활비를 수령해 갔다. 이들이 지급받은 특수활동비 규모는 약 239억원이다. 이 돈은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에서 나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