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최저 수준이 출산율을 해결하기 위해 출산수당을 100만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전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200여개 나라 가운데 최저출산율 국가로 떨어졌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작년 동기 보다 9.1%나 급락했다”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아기를 하나 낳으면 어머니에게 매월 100만원 이상 현금지원해서, 어머니가 그 돈을 육아, 보육, 교육 어디에 쓸지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를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신생아 30만명 기준으로 연간 3조6000억이라고 추산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는 1년에 12조씩 출산대책비를 쓰고 있지만, 출산율은 해마다 10%씩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출산정책이 부처마다 중구난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국토부로 흩어져 있다”며 “대통령이나 총리가 통합조정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문 전 지사는 “사람중심 문재인정부라는 구호가 ‘아기 없는 문재인정부’로 되지 않도록 획기적인 대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공무원 시험에서 출산여성 가산점 부여, 출산율 높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지원 증액, 사기업 출산여성 우대시 감세혜택 등의 저출산율 해법을 제시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