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추진중인 '시유재산 찾기'가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며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시유재산 찾기는 도로 확·포장, 국립공원 개설 등 공익사업에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현재까지도 개인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상속자)에게 이전등기 협조 요청을 하고 불응하면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15년 4월 '시유재산 찾기 TF팀'을 출범시킨 뒤 142필지 4만2666㎡(시가 410억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짧은 기간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현재 19필지 5684㎡(시가 140억원)에 대한 소송을 진행중이다.

시유재산 찾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른다.

복잡한 권리관계와 해당 필지에 대한 과거 사실관계 분석이 어렵고 소송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상당한 법률적 지식이 요구된다.

또 소유자가 확인돼도 금전·부동산 관계로 협의·취득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소유자와 상속자들이 외국에 살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대사관에 사실조회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한 작업이다.

시는 이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쌓인 노하우를 활용, 적극적으로 시유재산 찾기에 나서 앞으로의 성과가 더욱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을 바르게 관리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소유권이 의심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혀 정비하는 등 재산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주=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