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해수욕장내 불법촬영을 집중 단속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16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충남 대천,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 등 3개 주요 해수욕장에서 해당지역의 경찰과 협업해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집중 단속활동을 벌인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최근 불법촬영 근절대책의 일환다. 정부는 최근 서울 시내 지하철과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 집중단속이 진행된 바도 있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해수욕장과 그 주변 피서객들을 상대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 국민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키로 했다.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규정을 알리고, ‘성범죄자 알림 이(e)’ 앱을 활용해 성범죄 예방에 도움을 받을 것을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정부는 처벌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를 무조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아울러 여가부는 해수욕장 부근 숙박업소 내 성매매 및 채팅앱을 악용한 성매매 등도 집중단속하고 피해여성들의 탈성매매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여름철에 특히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의 취약지역이라 할 수 있는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으로,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