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질병관리본부의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야 복지위원들의 공세가 회의 초반부터 거세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복지부의 정책 홍보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대학생 상대로 교육하나. 화이트칼라만 상대하나. 일을 잘하는 것만큼 국민들에게 정책 홍보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국민들이 쉽게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개선을 해야한다. 복지부 정책에 대해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홍보하고 국가정책에 반영하라”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도 “생경하고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표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고려해야 한다”고 전 의원의 지적을 거들었다.

이명수 복지위 위원장도 이러한 지적에 대해 복지부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자, 박능후 장관은 “지적을 받아들여 시행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고질적인 정부 부처의 자료 미제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야당이라 그런지 자료제출이 원활치 않다”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기업당사자들은 반대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기업 길들이기나 연금 관치 수단으로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벌써 그런 조짐이 나온다. 채용과 인사 권한이 없는 청와대 장하성 비서실장의 국민연금 CIO 채용 개입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위해 복지부의 후보자 정보 입수 경로를 자료로 제출하라. 후보자가 직접 자료를 받아 청와대에 제출한 것인지, 공단을 통해 받아 제출했는지 반드시 확인해 제출하라”고 목소릴 높였다.

참고로,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목표로 국민연금공단이 추진 중인 제도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