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질병관리본부의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사망사건과 등원 차량 사망 사건에 대한 복지위원들의 질책이 쏟아졌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동두천 어린이집 등원 사망 사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어린이를 태워서 등원시킨 사건은 복지부와 지자체 등 모든 기관이 긴장을 하고 있었어야 한다. 사건만을 보면 운전기사, 동승 책임자, 담임교사, 원장 등 네 사람이 점검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작동하지 않아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났다. 복지부는 사전에 지침을 내려 보내거나 정보를 줘야 하는 행동이 있었어야 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관리 지침이 있고 담당자들이 확인을 안 해서 결국 사고가 나지 않았느냐. 적어도 중앙의 복지부와 지자체 등 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에서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린다. 앞서 할아버지의 손주 사망사건 이후 지침이 있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확인해 보겠다”며 얼버무렸다.

아울러 김 의원은 “새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의 작동도 중요하다. 복지부가 국민들게 사과하고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3년부터 올해까지 대책은 비슷하다. 처벌수위 높이고 인력관리를 한다는 기존 방침으로 과연 해결이 될지 의문이다”고 질책했다.

박 장관은 “통학차량 사고와 어린이 학대사건이 동시에 발생했다. 한데 원인이 묶여 있다고 본다. 여러 대책이 있지만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통학차량은 실시간 확인을, 아동학대는 보육교사의 자질 확인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말까지 통학차량 실시간 감시는 올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계획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은 보육교사의 노동조건과 보육 자질 관리, 안전 시스템 작동을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계획을 기존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40%로 잡고 있는데 확충이 전부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도 “담당자를 문책성 인사를 강하게 해보라. 그럼 바뀐다. 앉아서 규제만 만들었지, 실제 단속을 안 한 건 본인의 인사상 불이익이 없기 때문 아니냐”고 목소릴 높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