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질병관리본부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후 업무보고가 진행된 가운데, 최근 연이어 발생했던 어린이집 아동 사망과 관련한 복지위원들의 질타가 빗발쳤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전체 차량에 잠자는 아이를 체크하는 장비를 마련하는 것을 올 연말까지 하고 이중삼중 보완을 하겠다”고 사과했다.

신 의원은 “과거 어린이집 학대를 방지하려고 CCTV를 달았지만, 그 앞에서 아이를 눌러 사망에 이르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재차 묻자, 박 장관은 “제도적 장치를 잘 만들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번에 바뀐 대책은 실시간 감시를 하자는 것이다. 보육의 질을 위해 보육체계를 바꾸고 보조교사나 담임교사를 현장은 여전히 땜질식이다. 임시방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김성주 이사장에 대해서도 “국가 경쟁력 평가 중에서도 기업 효율성 분야에서 경영관행은 꼴찌수준이다. 기업 민주화와 관련된 문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갑질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총수 독재 수준”이라면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준비 과정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기금운용에서 결정이 되면 실무적 준비를 거쳐 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일각에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두고 ‘연금 사회주의’란 비판에 대해 김 이사장은 “지나치게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비판”이라면서 “오히려 ‘연금 자본주의’다. 국민연금은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