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질병관리본부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후 업무보고가 진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박능후 장관에게 ‘문재인케어’에 대해 집중 질의를 진행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케어 시행과 관련해 국민과 의료계, 정부의 역할이 합리적으로 잘 움직여나가야 한다. 결핵이 1등인 국가에서 문재인케어가 성공할지 걱정이 된다. 예산 문제가 크다. 예산 고갈 견해도 나온다”고 물었다.

박 장관은 “초기 발표 당시부터 소요 재원에 대해 몇 차례 보고를 했었고,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윤 의원이 “사업은 잘 되는데 돈은 안 든다는 거냐”고 재차 묻자 박 장관은 “재정을 아껴가며 시행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다시 윤 의원은 “2018년 1분기 진료 통계를 보면 결국 3차병원 중심으로만 가고 있다.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있는데, 문재인 케어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러한 질타에 박 장관은 “중증과 입원은 상급병원,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을 다루도록 간구하고 있다. 이해당사자들과 수차례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선택진료는 낮은 의료수가를 보존할 방편으로 만들어졌다. 현재 병원의 수련 제도 자체가 몰락하고 있다. 중간 병원들의 폐업률도 증가하고 있다. 공급자가 없는 의료제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 재정과 공급자의 문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제도다. 현 상태론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목소릴 높였다.

그러자 박 장관은 “복지부는 기재부와 상의하며 진행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