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질병관리본부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후 업무보고가 진행된 가운데, 자살 보도와 관련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 요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언론에선 여전히 자살 권고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고 노회찬 의원의 죽음에 대해서도 너무 사실적으로 보도한다. 이는 지양돼야 한다”며 자살 보도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을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한국기자협회와 공동협의해 새로운 권고 기준을 만들 작정이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2위다. 자살을 미화해선 안 된다. 언론 보도도 굉장히 상세해서 ‘흉내내기 자살’을 방조하고 있다.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자살 유가족의 자살 예방 대책을 묻는 질문에 박 장관은 “그들이 소통하고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세워놓고도 역할을 못하고 있다. 자살 유가족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트라우마센터가 접근해 바로 치유를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사무장 병원 등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율은 평균 7%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정부대책은 건보공단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으로 공무원을 투입해 확인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